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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은 미사일 꿈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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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잇따라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로켓엔진 연소 실험을 실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라는 허울을 내세워 1998년과 2009년 또 올해까지 세 차례나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인 지난 4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공중 폭발했다. 2009년 미사일 발사에다 핵실험까지 감행한 결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북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가는 없다. 북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핵 개발에 열중해 왔고 남(南)에 대해서도 틈만 나면 '불바다' 운운하고 있다.

북은 무모한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대북 식량 지원마저 전면 중단했다. 남측도 북이 각종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과감한 대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은 것은 없다. 이 시점에서 북이 미사일을 다시 쏘아 올리려 든다면 국제사회의 고립만 더욱 고착화할 뿐이다. 그 결과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서지 못한다면 김정은 체제도 흔들릴 것이다. 북이 진정 북한 주민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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