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與 단독처리

유승민 국방위위원장 "朴 후보 지시·동의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8명과 김형태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여당이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독으로 관련 안건을 처리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 들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차세대 전차 K2의 파워팩(엔진+변속기) 등 K2 관련 예산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해군기지 건설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다 최근 '절반 삭감'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새누리당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표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최초의 날치기 사건"이라며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지시나 승인 없이 날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대응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예산은 전체회의 4회, 예산심사소위 3회 그리고 감사원 간담회까지 개최해 검토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건 유감스럽지만 합의가 없으면 표결처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 위원장은 표결은 전적으로 위원장인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진 것으로 박근혜 후보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