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더라도, 검찰 손본다…대검 중수부 폐지 합창

朴 "차관급 간부 축소" 文 "총장직 외부 개방"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처한 검찰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부 검사가 뇌물을 수수하고 초임 검사가 피의자를 성추행한 데 이어 검찰 수뇌부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 등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사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비난이 극에 달한 데 따른 조치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권력형 비리 및 굵직한 부패 사건 등을 수사해왔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정치권에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화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 검증절차 및 독립성 강화 ▷차관급 이상 검찰간부 축소 ▷법무부와 검찰의 순차적 분리 등을 뼈대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박 후보는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으로 중수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비리전력 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 역시 맞장구를 쳤다. 문 후보도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과반 참여법제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의 개혁안도 함께 내놨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