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위반…美와 대북 제재 추진"

정부 "세계 평화에 도전"…국제 사회공조 분위기 조성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resolution) 추진 등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첫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2013-2014년 임기의 차기 이사국 자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안보리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중국의 입장이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중국이 곧바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개별 국가에 대한 결의나 추가 제재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제 의결보다는 기존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성명 등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북 로켓 발사 30분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안보리 제재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 대통령이 NSC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후 1년여 만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직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