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세지는 총기규제 목소리…법안 도입은 글쎄요

민주당, 총기난사 계기로 추진…공화당 등 공론화 자체 꺼려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권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총기 규제 강화와 관련된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총기 규제 법안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는 16일(현지시간) 오후까지 12만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내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가 총기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이러한 법만이 앞으로 발생할 희생자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30일 이내에 2만5천 명 이상이 서명한 사이버 청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미국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상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며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거리에서 전쟁 무기를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 이후 미국의 총기 범죄와 관련해 '의미 있는 조치'(meaningful action)를 촉구해 총기 규제 강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과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도 총기 규제 법안에 목소리를 보태며 "이번 사건이 총기규제 논의를 위한 티핑 포인트(극적인 전환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총기 규제와 관련된 토론에 참석해 달라는 언론사들의 요청 자체를 거절하는 등 총기 규제의 공론화 자체를 꺼리고 있다.

또 총기 소지를 지지해온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총기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도 막강해 규제 법안의 통과 여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