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근혜표 증세' 팽팽한 대립

새누리 "비과세·감면 축소" vs 민주 "세율 인상 직접 증세"

여야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내세우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안'을 놓고 대립하다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내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부터 줄이는 간접 증세를 내세웠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선 것이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한 세법개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법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세법개정안 논의로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박근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빚을 져서라도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발상은 점령군과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제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인데다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애초 합의된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더 낮추고 ▷고액 연봉자의 '세 감면 한도'를 애초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내리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26일 열리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득과세와 비과세'감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부터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R&D 세액공제액 산출기준 완화, 2014년부터 명품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등에 합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