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재정이 무너지면 복지도 무너진다

국가 부채 집계 방식을 바꿨더니 나랏빚이 종전보다 무려 48조 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34.0%에서 37.9%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채 비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부채 비율은 일본이 205.3%로 가장 높고 미국 102.2%, 독일 86.4%, 스위스 40.2% 등이며 회원국 평균은 102.9%이다.

이를 보면 국가 부채 비율은 아직은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점이 걱정이다. 여기에다 이번 대선에서 터져 나온 복지 확대 요구의 충족 등을 포함한 추가 지출 소요를 감안하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 제도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부 부채는 오는 2060년에는 218.6%로 2경(京)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 부채인 정부 보증채무와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면 국가 부채의 실제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1천848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은 한국도 자칫하면 재정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유럽 국가 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내년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남유럽이 보여주듯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결국 복지도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새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