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시군 "상수도 민간위탁 안돼"

시 군 잇따라 부결…정부·水公 5개 시군서 추진

경북 북부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이 시군의회의 반발로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상주'문경'예천'봉화 등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수도 20년 위탁 운영을 추진해왔다.

최근 영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위탁동의안'이 시의회 부결로 무산(본지 11일자 6면 보도)된데 이어 문경시도 24일 관련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상주시는 북부지역 다른 시군의회의 부결 선례와 상주시의회 반대 움직임에 따라 아예 상수도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성규 상주시의회 의장은 "상주시가 사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시민단체의 반대도 있지만 전체 시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합운영 대상인 5개 시'군 중 3개 시의 민간위탁 운영이 무산됨으로써 예천, 봉화 등 2개 군의 위탁 운영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시군의회 관계자들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게 되면 직영보다 수도요금이 무조건 비싸져 주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열악한 재정 형편에 매년 수십억원씩 20년간 1천500억원 정도를 퍼준 뒤에도 직영으로 되돌리지 못하고 계속 수자원공사 측의 요구에 끌려다녀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지현 문경시의원은 "문경의 경우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매년 78억원씩 20년간 1천565억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시가 직영하더라도 수도요금 인상 없이 노후관 교체나 시설 현대화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주시와 문경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무산으로 정부가 수자원공사 위탁을 조건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비 150억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미 사용한 설계비는 돌려주고 시비로 메울 방침이다"고 밝혔다.

상주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