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대통령 눈치 보지말고 일해라

공약 '책임장관제' 도입, 예산·인사·조직 구성권…책임도 장관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책임장관제' 시행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책임장관제' 시행을 수차례 밝혔었다. '책임장관제'는 장관이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소관 부처를 이끌면서 최종 책임은 장관이 지는 식이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각 부처의 예산'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장관이 소관 부처의 예산 편성이나 인사 등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인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청와대가 행사해왔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장관에게 일임하는 등의 권력 분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장 인사도 실질적으로 장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공기업 사장이나 고문'감사 등으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각종 인사 잡음과 추후 폐해가 끊이지 않았었다.

박 당선인은 또 각종 국가 현안을 최종 결정하는 국무회의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부총리제의 부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박 당선인이 추진을 검토 중인 책임장관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부총리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분야별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각종 현안에 대한 조율이 가능한데, 이를 부총리가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끊이지 않는 대통령 측근 비리 문제의 고리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인데, '책임장관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한 친박 의원은 "차기 정부는 능력 있는 장관을 기용해 인사권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조율'의결권까지 부여하고 대신 책임을 지우는 등의 훌륭한 대통령제의 모범 답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