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 쌍용차 훈풍 부는데 대구경북 노동계는 칼바람

계약 해지된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직원 6명이 대구 북구 학정동 칠곡경북대병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칠곡경북대병원…비정규직 6명 해고, 노조 천막농성 돌입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진료보조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인 '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하면서 6명의 직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8일 계약이 해지된 직원들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구 북구 학정동 칠곡경북대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병원 노조 측은 "2010년 칠곡경북대병원 개원 당시 병원과 노조는 진료보조 인력을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2012년 말까지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는 데 병원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해 임금단체협상을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2년 뒤인 지난해 12월 초 칠곡경북대병원은 의료보조 비정규직 106명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0명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인 '업무지원직' 직군을 만들어 채용전형을 시행했고, 이 중 근무 평점이 낮았던 6명을 탈락시켰다. 게다가 병원 측이 탈락한 6명의 자리에 또 다른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노조 측은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맡은 업무 대부분이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2년 동안 숙련된 인력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새로운 비숙련 인력을 채용한다면 의료사고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병원 정규직 정원 초과'를 이유로 비정규직 근무자 전원의 고용승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로부터 확보한 진료보조 업무를 맡는 정규직 정원은 10명이다. 여기에 삼덕동 병원으로부터 정원 1명을 더 넘겨받았고 19명 정원 초과 인력을 칠곡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삼덕동 병원에서 넘겨받아야 할 19명의 정원은 삼덕동 병원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병원 측은 칠곡 병원에 근무하는 106명의 비정규직 직원 중 19명의 자리를 제외한 87명의 인원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승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만약 칠곡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삼덕동 병원으로부터 정규직 직원이 넘어올 때 칠곡 병원 전체 운영인력이 초과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원 규제를 받지 않는데도 '정원 초과'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어린이병원이 새로 문을 열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 운영인력이 넘친다고 해고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무기계약직은 60세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인력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채용 당시에도 기간제임을 밝혔고 무기계약직 채용 또한 정부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대구학교도서관사서협…"계약종료 사서 300여명 고용승계를"

대구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와 전국회계직연합회 대구지부는 11일 오후 2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 발대식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대구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는 이날 "지난해 말 계약 종료 후 지금까지 실업 상태로 교육청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발표가 계속 늦어져 고용 승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서 사업은 계속 되는데도 교육청은 다시 채용공고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등 고용 승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정부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 무기계약 전환 지침을 발표했고, 12월엔 대구시의회가 사서인건비 예산 27억원과 학교도서관에 사서 직원을 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 학교독서진흥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12월 31일 대구지역 사서 대부분(363명)은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것. 또 대구시교육청은 '11월 말 사서 고용 방침을 발표한다', '대선 직후 발표한다'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최근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 다시 '1월에 발표한다', '1월 말에 발표한다'며 고용보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회련 대구지부 관계자는 "'해고는 살인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엄동설한에 해고 철회, 고용보장,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됐다"며 "대전 충남 충북 부산 등 소위 보수교육감 진영에서도 2년 미만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공문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일대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등 대구경북지역 대학 문헌정보학과 학과장협의회는 8일 학교도서관 사서 해고와 관련 "학교 도서관 사서 고용을 보장하고 즉각 학교 도서관을 정상화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학교 도서관의 공백 사태를 끝내고 학교 도서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쌍용차…무급휴직 455명 전원 복직, 3년 5개월만에 다시 일터로

쌍용자동차 노사가 10일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함에 따라 3년 넘게 끌어오던 쌍용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생산 물량 증대 및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무급 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한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공장 본관에서 무급 휴직자 복직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인력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던 무급 휴직자 455명 전원이 3년 5개월 만인 3월부터 복직하게 됐다. 2009년 당시 쌍용차 구조조정과 파업 사태로 2천646명이 회사를 떠났는데 이 중 무급 휴직자는 455명이었다.

무급 휴직자 복직과 관련한 조건과 절차, 생산라인 운영 방안, 라인 배치, 근무 인원 등은 다음 달 초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인력 구조조정 후 매년 판매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난해 9월부터 노조와 무급 휴직자 복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생활고를 감안해 무급 휴직자 중 441명에게 고용안정 유지 지원금 6억7천만원과 4대 보험료 지급 등 지원을 해왔다. 또 퇴직금 중간 정산, 학자금 전액 지원, 명절 선물 지급, 우리사주 150주 지급 등에 노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무급 휴직자 문제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가로막은 걸림돌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복직 합의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이었던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길고 길었던 노사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영업직으로 전환 또는 분사한 구조조정 대상자의 복직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당시 함께 회사를 떠났던 희망퇴직자 1천904명과 해고자 159명, 영업직으로 전환 또는 분사한 83명은 이번 합의안에 따른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 것. 복직한 조합원과 회사에 남아 일했던 기존 조합원과의 갈등 해소 등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또 이번 합의에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는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도 적잖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간)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의 말을 인용, 쌍용자동차의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향후 4, 5년 내 신차 3종과 엔진 6종 개발을 위해 9억달러(한화 9천5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