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특정업무경비 의혹…이동흡 헌재소장 청문회 이틀째

"재판 업무 등 용도 대로 사용"

국회는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를 열어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증인과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날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특정업무경비 횡령, '항공권깡' 의혹 등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섰다.

증인으로는 박해빈 대전지법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등이 참석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가족 동반 해외출장 경위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진술한다.

참고인으로는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국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길원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6명이 나온다.

특위 위원들은 참고인들을 상대로 이 후보자의 공직적합성 여부와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및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 관련 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날 종료되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 힘들어진다.

앞서 21일 열린 첫날 인사청문회에선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국외출장 항공권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정업무경비는 헌법재판관의 '재판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다. 핵심은 이 후보자가 매달 200만∼500만원, 평균 월 400만원을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공무를 위해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재산을 증식하는 데 썼거나 보험료를 비롯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6년 동안 고스란히 계좌로 들어온 2억5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이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로부터 소요 경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횡령'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횡령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제출 여부에 대해 "헌재 사무처로부터 그런 지시'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 후보자가 국외출장 시 사용한 항공권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출장길에 오를 때 일등석 항공권을 끊었는데 실제로는 한 등급 아래인 비즈니스석을 타서 차액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 같은 공세에 대해 "'항공권 깡'은 사실무근으로,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