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 통폐합 기준, 60명 아닌 20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올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적정규모 학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신설,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통폐합을 담당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부서와 학생 수용(배치) 계획 담당부서로 이뤄졌다. 학교 신설'폐지의 근거가 되는 학생 수용 업무를 이관해 학교 통폐합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다.

추진단은 경북도 학교 현장에 맞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신설됐다. 특히 교과부가 지난해 5월 학생 수 60명 미만의 학교 등을 통폐합의 일률적인 '적정 규모'로 제시, 오히려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를 부추긴다는 반발을 사자 도내 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통폐합 정책 운영이 더욱 절실해졌다. 교과부 기준대로라면 경북도 경우 학생 수 60명 미만 초교는 537개 중 244개(45.4%'이하 분교 포함), 중학교는 291개 중 114개(39.2%)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를 자체 통폐합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지역 주민 동의, 인근 학교와의 통학거리 등을 엄격히 따져 결정한다. 경북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초교 12개(분교장 6개 포함)와 중학교 2개를 폐교하고, 초교 본교 1곳을 분교장으로 개편한다. 이들 모두 전교생 15명 미만인 학교들이다. 경북도 경우 학생 수 20명 이하인 학교만 해도 초교 84개교(초교 중 15.6%), 중학교 28개교(중학교 중 9.6%)로 적지 않은 숫자다.

현재 32만여 명인 경북도 내 학생 수는 2016년에 29만여 명으로 줄면서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경우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145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복식수업의 해소와 교육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학교가 사라지는 교육 공동화(空洞化) 지역을 낳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선 어려운 숙제다. 동창회,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도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추진단은 말 그대로 적정규모의 학교를 살리자는 것이 취지"라며 "올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를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역점 정책인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2008년부터 5년간 47개교를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 각 학교에 2년간 예산을 지원해왔다. 농산어촌 면 지역의 학생 수 60명 이하 초'중학교가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22개교에 급식비, 방과후학교 강좌비, 자녀 돌봄 교실 운영 명목으로 총 5억2천여만원의 작은 학교 예산을 지원한다.

이진오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교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작지만 강한 학교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