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력 29년차…사회 약자에 도움 줄 때 보람"

고영삼 제1사법보좌관

대구지방법원(각 지원 포함)에는 15명의 사법보좌관이 있다. 이들 중 선임은 고영삼(53'사진) 제1사법보좌관이다.

법원 경력 29년 차 베테랑인 그는 법원에서 총무과장(서기관)을 하다가 2009년 보직을 전환, 5기 사법보좌관으로 선발돼 만 3년 7개월 근무했다.

그는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다 알고 있어 별다른 설렘이나 새로움은 없었다"며 "그러나 임금 채권자 중 연세 드신 분이나 소액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법보좌관으로서 할 수 있는 재량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법원 행정 업무만 하다가 법관 업무도 할 기회가 주어져 자부심을 느꼈지만 어려움도 적잖았다. 그는 "온종일 서류, 기록 작업만 하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사법보좌관제가 잘 정착됐고, 꼭 필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직책명에 대한 에피소드와 의견도 내놨다. '누군가를 보좌한다는' 뉘앙스 때문에 법원 민원실 계장이 "보좌관한테 가서 결재받아야 한다"고 하면 "무슨 계장이 보좌관한테 결재를 받느냐"며 민원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그는 "법원엔 참여관, 행정관, 실무관 등 '관'이 많고 이 중 사법보좌관이 직급상 가장 높은데도 이름 뉘앙스 때문에 낮게 보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일부 지역에선 호칭만이라도 '사법관'이라 하는 곳도 있고 검찰에서도 비슷한 직책에 대해 '검사직무대리'라는 만큼 호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