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안무치한 이동흡 감쌀 명분 없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하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문제가 더 꼬이게 됐다.

이 후보자는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특정업무경비 처리에 대해 잘못된 관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한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초점을 흐리는 말로 자리에 연연한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오히려 그는 이 문제로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또 자신이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특정업무경비 지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함으로써 후안무치함마저 드러냈다.

이 후보자가 여러 면에서 부적격자로 판명 났는데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감싸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무리하게 자리에 앉히려는 정치적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눈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는 무모한 시도로 읽힐 수 있다. 설령 국회 표결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 해도 박 당선인이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표결을 반대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버틸 명분이 없으며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헌재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도 개인의 명예 운운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에 집착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니며 오점만 더 남기게 된다. 이 후보자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박 당선인과 협의해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