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동네북 경제를 넘어

동네북 경제를 넘어/ 제정임 지음/ 오월의 봄 펴냄

5년 전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만은 살려줄 것이란 기대와 확신 때문이었다. 결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 저자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민들에게 허탈과 분노,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한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바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들겨 맞는 '글로벌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은 '개방만이 살길'이라며 선진국 입맛에 맞는 세계화를 강행한 역대 정부의 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세와 규제 완화'의 역주행을 고집한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뼈아프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게 '무분별한 개방'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생각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분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저자는 달항아리처럼 중산층이 두텁고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편적 복지가 확충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부유층에게 응분의 세금을 걷어 점진적 증세를 해야 하고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세계 경제위기, 금융시장, 부동산, 가계부채, 노동문제, 복지사회, 남북문제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148쪽, 1만3천800원.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