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정치 난맥…초유의 '무정부 상태'

임시국회 5일까지 회기, 조직법 통과 안되면 장기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5일)도 넘길 태세다. 한 달 이상 정부조직법을 두고 여야가 벼랑 끝 대결을 이어오고 있는 탓이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 선언을 하면서 청와대와 야당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는 관측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재차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황급히 차를 타고 떠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바빠졌다. 5일을 넘기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차질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를 호소하는 등 여론의 등에 기댔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선 2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3일 오후 2시에 만나자고 제안했고, 3일에는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5일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행보에 민주통합당은 '일방통행', '부적절한 처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나 야당은 사전협의 없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비서실이나 부속실, 정치적 2중대가 아니다. (회동을 위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 제의와 관련해 3일 오전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참 의사를 공식 통보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 회담 예정시간 2시간여를 앞두고 전격 취소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이런 식으로 모는 게 어디 있느냐. 어떤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모든 걸 '여기(청와대)서 명령 내리면 하란 대로 하지 왜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큰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3일 밤 열린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담도 서로 입장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마지막 쟁점 중 IPTV(인터넷 TV)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에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면서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