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복수운항 왜 안되나

오리엔트호 장기 휴항…타회사 진규진입 막아 특정선사 사실상 독점

비싼 화물 요금과 잦은 결항 등 포항~울릉 간 배편의 부실한 서비스를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주민들은 그 원인을 특정 선사의 독점적 운항 때문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항만 당국의 무사안일주의 행정 행태가 결과적으로 특정회사의 독점 운항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선표 선택권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울릉도를 오가는 항로는 포항을 비롯해 강릉, 묵호 등 모두 3곳. 각 항로는 포항과 묵호의 경우 대아고속해운이, 강릉은 씨스포빌이 독점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들 2개 회사 외에도 하나의 선박회사가 더 있다. 독도관광해운으로, 2006년 포항~울릉 항로에서 취항 허가를 받은 '오리엔트호'를 소유하고 있다. 이 배는 2011년 8월 취항 하루 만에 기관고장 등을 이유로 돌연 휴항에 들어갔으며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소유권 분쟁 등 법정 싸움으로 운항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운항도 하지 못하는 오리엔트호가 다른 선박회사들의 포항~울릉 간 항로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씨스포빌과 태성해운, JH훼리 등 3개 회사가 포항~울릉 노선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유는 포항항의 여객선 부두가 협소해 2척 이상 접안을 못하는데 현재 대아고속해운의 썬플라워호와 휴항 중인 오리엔트호가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로 취항을 위해서는 적정 수송 수요 기준치에 맞아야 하지만, 휴항 중인 오리엔트호도 기준치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회사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포항항만청의 입장이다. 대아고속해운 측은 "우리가 원해서 독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 체제를 통해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상호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항만청이 법률 해석만을 앞세운 탁상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가져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독점적 운항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릉군의회 최병호 의장은 "실제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운항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울릉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행정절차에만 치중해 특정회사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복수 노선은 울릉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다. 복수 노선이 열릴 방법이 뻔히 있는데 항만청과 행정기관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박탈감이 크다"고 했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현재 오리엔트호의 법정 분쟁으로 면허권이 계류 중이다. 운항을 하지 않는 항로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고 언제 어떻게 다시 운항할지 모르는 일이어서 법원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봐도 제외시키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당장 복수 운항은 어렵다"고 밝혔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