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바다 위협도 안 통하는 정치권

긴장 높아지는 한반도, 여야 정부조직법 싸움만…국방장관 청문회도 못해

UN 안보리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 결의를 예고하고 북한이 핵 타격을 내세운 추가 도발 위협을 내놓으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정부조직법 갈등으로 식물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대응 수준은 청와대 참모회의 활성화와 군이 내놓는 경고성 발언 정도가 고작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부상한 우리 정부의 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으로 임명되지 못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해 국가안보의 양축이 뻥 뚫려 있다.

김 안보실장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는 물론이고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일일점검회의에도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실정. 국가안보실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유령기구'가 되면서 국가안보위기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역시 김관진 국방장관과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지휘하는 이원체제가 지속하고 있어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장관들 역시 한 명도 임명되지 못해 국가 위기 상황에 국무회의 한 번 열지 못하는 상태다.

북한은 6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핵위협에 나섰다.

이에 앞서 5일에도 북한은 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군사적 도발을 시사하는 등 도발위협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날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북미 간 군 통신선 단절을 비롯해 3월 11일 이후 임의시각에 임의의 지점 핵 정밀타격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