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페북에 국방장관 임명 반대글

현직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은배(47'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려면 명예로운 사람이 장관직에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 나라 주류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글을 올렸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이 조직이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라며 "그런데 이곳의 수장에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한다. 참으로 걱정"이라고 적었다.

또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편,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인천지법에 근무할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