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춰진 박근혜號 "이젠 경제 민주화"

주가 조작과의 전쟁, 대기업 불공정 과징금 강화… 복지배원 마련 포석 시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사회'경제 분야를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휘몰아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구태를 보이는 정치권과 차별화하는 한편 북핵'대형 산불'각종 사고로 불안해하는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주가 조작과의 전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시행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달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및 부당이득 환수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 등의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관련,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은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불공정 거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감면해줬던 관행을 바꿔 과징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재벌 금융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벌 금융사들이 고객 돈으로 주요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현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한편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