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 식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철퇴를

정부가 불량 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불량 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될 경우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고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불량 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만큼 더 이상 '나쁜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불량 식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먹는 것으로 온갖 장난을 치며 제 배만 불리는 악덕 업자들 때문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밑바닥부터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양심껏 노력하는 선량한 식품 업자들까지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사회정의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동안 불량 식품을 만들거나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숱하게 적발됐지만 근절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사회 기강을 온통 어지럽혀 왔다. 이는 정부의 단속 의지가 미약했던 탓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독버섯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고작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벼운 벌금을 물리다 보니 너도나도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계속 불량 식품을 만들고 팔아온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법이 오히려 악덕 업자들의 부당 이익을 보장하고 키운 꼴이 된 셈이다.

최저형량제나 이익몰수제, 블랙리스트 도입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도 중요하다. 하지만 불량 식품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법만 있고 집행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전 사회는 헛구호일 뿐이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불량 식품 제로'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