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배·임기 보장 '대선 공약' 전부 버렸다

4대 권력기관장 영·호남 출신 없어 '역차별'…경찰청장·금감원장 교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과 외청장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청와대와 새 정부의 장'차관급(총 72명) 인선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날 임기가 남아 있는 경찰청장과 금감원장 등이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등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기관장의 임기보장 약속이 파기되고 '권력기관장의 지역 안배'원칙도 실종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안전행정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핵심적인 자리에는 과거에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함께 잘 알고 있는 인물을 배치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식 코드인사'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원칙으로 하면서 '전문성'을 명분으로 관료집단을 대거 기용했다. 새로 임명된 장'차관급의 72%를 고시 등을 거친 관료출신들이 차지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혁성이나 참신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기관장들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도 애초 자신이 공언한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교체된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임명돼 2014년 5월까지인 임기(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2014년 3월까지인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이날 전격 사퇴했다.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집권한 후 여지없이 파기된 셈이다. 이 같은 기조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공기업 인사에서도 교체 태풍이 한바탕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KDB금융그룹과 KB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등의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에는 MB맨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기준을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로 제시함에 따라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조가 적용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원칙과 법치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 감사원장 교체까지 추진할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기관장까지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교체하는 것은 '법치'를 파괴하고 관료사회의 동요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만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을 인선하면서 영남출신을 한 사람도 기용하지 않는 '용인술'을 구사한 것에 대해서도 파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는 모두 서울출신이며 김덕중 국세청장은 대전이다. 다만, 청와대는 뒤늦게 채 검찰총장의 선산이 전북 군산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호남에 대한 배려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권력기관장의 지역 안배라는 인사의 대원칙은 허물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