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보선 기초단체장 공천' 할까 말까

정당공천 폐지 앞두고 속앓이…與 신청 안받아, 野 공천 추진

여야가 올 4월 24일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때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해 지난해 12월 경산시장 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후보 난립과 부동층 증가로 속앓이를 한 바 있다. 4월 치러질 기초단체장'의원 재보선에 기초단체장 2명(경기 가평, 경남 함양), 기초의원 3명(서울 서대문, 경기 고양, 경남 양산)에 대한 선거가 있다.

새누리당 4'24 재'보궐선거 공천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후보 신청자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의원은 아예 신청조차 받지 않았다. 공천위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공천 여부를 빨리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대선 공약이긴 하지만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그럴 경우 야권에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내줄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는 공천을 하자는 쪽으로 가자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공천하자'는 쪽 논리와 같이 법 개정은 추진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니 공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달 14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논평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일각에서는 정당 공천으로 주민 의사가 왜곡되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 역기능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위기론까지 대두하고 있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