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기간제, 교사 수급제 재점검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담임이 지난해 4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1.3%에서 14.6% 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중학교가 67.3%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33.8%, 고등학교가 32.9%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전체 교사 40만 7천309명 가운데 9.7%인 3만 9천401명이 기간제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출산, 질병, 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가 빌 때 채용하는 비정규직 교사로 대개 두 달에서 1년 계약이며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비어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뽑는 사례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명예퇴직을 하고는 곧바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도 한다.

정규직 교사보다 더 성실하게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학교가 전권으로 채용하고,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신분 불안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또한,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면서 학교가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강제로 담임을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기간제 교사 담임을 꺼린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학생 지도가 소홀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면 전체 교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 매년 교사 채용 숫자는 제자리걸음이고, 임용고시 경쟁률은 치열한데 기간제 교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전체 학생 수에 적정한 규모로 정규직 교사 채용을 늘려가야 한다. 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도 철저하게 제한하고, 정규직 교사가 있는데도 담임을 맡는 사례도 줄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업무를 떠맡는 기간제 교사가 늘수록 학교 교육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