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 없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초교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교육정책 비전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서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가운데 한 학기를 정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올해 상반기에 37개 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2014, 2015년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한 뒤 2016년 전체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에는 다양한 수업 방식과 탄력적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이 법에는 초'중'고교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초교생 학부모를 위해 내년부터 방과후 돌봄 및 오후 10시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연차적으로 무상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후 10시까지인 추가 돌봄 서비스는 내년에 1'2학년을 시작으로 두 개 학년씩 확대해 2016년 5'6학년에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한편 교육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 등을 세부 목표로 잡았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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