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안 상반기 중 마련…교육부·문화부, 업무보고

교육부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 학기제'를 올 상반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후 2016년까지 전면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자원 확충방안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도시 및 문화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올해 안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 문화도시 지정과 지원,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의 근거법령을 정하기로 했다.

또 ▷지역문화예술의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위해 문예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206억원에서 2017년 900억원으로 확대하고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 109곳에 상설 '작은 영화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화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특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거점대학 육성 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가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투자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시행 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분석, 오는 7월 중에 '현장 중심의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