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15년 전환, 복무단축 중장기 과제로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장기추진과제로 돌렸다.

국방부는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현 안보상황과 연계,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작권 전환 계획 등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 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한편, 사이버전 수행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우리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 들어 국가보훈청에서 국가보훈처로 승격된 국가보훈처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제대 군인에 대해 5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 10년 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