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 전액 국비 지원 현 청사터는 정부가 개발을`

"도청 이전, 전액 국비 지원 현 청사터는 정부가 개발을"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다수가 도청이전과 신도시 개발 및 도청 이전터 개발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이전터 활용안을 놓고는 연구시설과 문화복합시설로 양분됐다. 대전충남 국회의원 대부분도 중앙정부 역할론을 중시하고 있어 도청 이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양 지역이 뜻을 모을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신문사와 대전일보사는 1일부터 4일까지 각각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설문에는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7명 중 21명과 비례대표 2명 중 1명 등 22명,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 16명 중 12명이 응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의 경우 도청이전 비용과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방안(도청이전 특별법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72%(16명)가 도청이전 비용과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전부 지원하고, 종전부동산(현 도청)은 국가로 귀속시켜 국가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경북 의원들의 77%(17명)는 '도청이전과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예산 마련의 주체로 중앙정부'를 택하거나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일부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도청이전 프로젝트의 성공 관건으로 인식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명)였지만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도청 청사 부지활용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화복합시설을 택한 응답자가 32%(7명), 연구시설을 택한 사람이 27%(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공공기관을 꼽은 응답자는 1명에 불과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구시 청사를 도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전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의원 22명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 병합심의 중 계류돼 있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의원 전원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도청이전 특별법 추진 등과 관련된 기타 의견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구'대전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는 이견에 대한 대응 및 보완대책 필요 ▷정부 주도의 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두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내실있는 개발계획 필요 ▷대구시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개발 ▷국민을 챙기는 법 개정과 도청이전 요구 ▷민간자본투자 등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지자체는 의사결정의 중심, 중앙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는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경북 11명, 비례대표 의원 1명이 참여했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 이한구'류성걸 의원(이상 대구), 김형태'김광림'김종태'강석호 의원(이상 경북)과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 도청이전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귀찮은 듯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정당별 참여의원 수는 새누리당 21명, 민주당 1명(홍의락 의원)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