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규제만으로 전통시장 살리지 못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시행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전통시장 살리기란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나름대로 성과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당초 기대만큼 전통시장을 되살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었지만 전통시장 매출 또한 크게 늘지는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형마트에 장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해 4월 23일 자 사설에서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연세대 정진욱'최윤정 교수의 현장 조사에서 실증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줄어든 소비의 5분의 1(19.4%∼21.5%)만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로 옮겨갔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잃어버린 소비 규모는 연간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 업체가 타격을 받는 의외의 결과도 생겼다. 이들은 영업 규제로 매출이 10∼20%나 줄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고용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영업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의 고용 감소는 연간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규제 만능주의는 이런 역작용을 반드시 불러오는 법이다.

현재 대형마트 3사는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되 여기서 얻는 이익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전국 30여 개 전통시장과 논의 중이라고 한다.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이용자들을 기대만큼 늘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런 방안은 상생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공존공영을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머리를 맞댈 일은 많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