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멈췄지만 '자물쇠' 채우지는 않아

북한 전향적 조치땐 언제든 정상화 여지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귀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측 관계자 7명이 3일 전원 귀환하면서 개성공단이 완전 멈춰 섰다. 이에 따라 2003년 착공한 지 10년 만에, 2004년 12월 가동한 지 9년 만에 가동이 완전 중단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완전 폐쇄'라는 단어 대신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한편, 전기와 물을 끊지 않은 채 여전히 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것으로 밝혀 향후 개성공단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위 인원 5명과 KT 직원 2명은 차량 4대에 나눠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3일 오후 6시 50분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우리 측 잔류인원 43명 귀환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 북측과 실무협의를 벌여 왔다. 이제 개성공단엔 남측 인원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정부는 또 북한이 협의 과정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730만달러, 2012년도 기업 소득세 400만달러, 통신료'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 수수료 170만달러 등 1천300만달러(한화 142억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수락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이날 지급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됐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공단에서 생산한 완제품과 자재 등을 들여오려 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완강한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양측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문제를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단 문은 잠갔지만 여전히 자물쇠는 채우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개성공단에 대해 청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인원이 전부 귀환한 상황에서 전기와 물을 끊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공단 유지 방침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단 재가동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대화에 북한이 응하고, 공장 가동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면 언제든 공장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