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론' 확대하는데, 저리 '낙동강론' 내년 끊겨

4%대 지역 서민 금융상품, 4년간 60여억원 지원 호응

서민금융상품이자 지역 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금융상품인 '낙동강론(loan)'이 꾸준한 호응에도 올해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사업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낙동강론은 변제금을 12차례 이상 성실하게 낸 경북 지역 신용회복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경북도가 최대 500만 원을 연리 4%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자영업자가 대상인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대출 이자가 연 10~13% 수준인 햇살론이 부담스러운 채무 불이행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경북도에 따르면 낙동강론은 지난 4년간 1천809명이 59억4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용자 수도 도입 첫해인 2009년 297명(10억1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605명(18억6천100만 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는 3월 말을 기준으로 61명이 4억7천9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 10억 원 중 절반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낙동강론을 이용할 수 없다. 5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된 탓에 내년부터는 사업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아직 사업 연장이나 대체 상품 개발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반해 서울 등 타 지자체들은 유사한 서민금융상품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강론'의 경우 올해부터 대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신용회복지원자는 보증보험의 보증이 가능해 서울시의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사업 기한을 연장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부비론'을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719명에게 75억4천만 원을 지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기간 성실하게 변제해야 하는 조건이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낙동강론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 연장 여부 및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북지역의 채무 불이행자 8만여 명 중 신용회복지원대상자는 3만6천여 명에 이른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