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규모, 위반횟수 비례 금융사 가중처벌

금융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됐다.

금융당국이 13일 소비자 피해 규모와 위반횟수에 비례해 해당 금융사를 가중 처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 등 위반 정도에 걸맞은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같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 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개별 금융업법 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볼 것"이라면서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서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공직기강 강화 분위기를 의식한 듯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면서 "한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개인, 공직으로서의 삶과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