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데 또…" 칠곡군 노인요양원 딜레마

벌써 19곳 과잉 수급 상태…기산면에 신규 설치 움직임

칠곡군에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 과잉 공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사회복지법인이 대형 요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숫자에 비해 입소율이 낮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신규 시설이 들어올 경우 지자체가 수십억원의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군 내 노인요양시설은 19곳, 정원 598명으로 요양시설 충족률 178.3%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군내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 수인 333명보다 78.3%가 초과 공급됐다는 의미다. 반면 정원 대비 입소인원 비율인 시설 입소율은 75.6%에 그치고 있다. 칠곡군 내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333명 중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이는 234명이고, 타지역에서 온 218명이 입소해 있다.

칠곡군의 노인요양시설 수급 불균형은 경북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경북도내 노인요양시설의 평균 충족률인 97.6%, 입소율은 81.1%를 기록하고 있다. 칠곡군의 충족률은 평균에 비해 80.7%p가 높은 반면, 입소율은 5.5%p가 낮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 성주군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칠곡군 기산면에 정원규모 각각 100명과 70명의 요양원과 양로원을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나서 칠곡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자부담 1억4천500만원에 군비 14억6천만원과 국'도비 등 총 4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보조사업 신청서를 칠곡군에 접수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성주군에서 5개의 노인 및 복지관련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성주군으로부터 운영비 등 8억8천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성주군은 총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4억4천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했다.

칠곡군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한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면 운영비 및 보호비 등으로 연간 18억여원을 추가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칠곡군 노인요양시설 지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지만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막을 뾰족한 묘안은 없는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보육'노인'장애인'부랑자시설)의 설치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는 복지 보조사업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군의 노인복지시설 공급초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시설은 설치가 아니라 규제가 시급한데 법과 현실이 달라 일을 하는데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주군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노인요양 입소 등급을 넓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향후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2, 3년 후 관련 인프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춘 경북과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특정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집중화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악화와 관련시설의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 정비와 설치지역 안배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