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고용률 높여 경제 살려야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남성 고용보다 뚝 떨어지는 여성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제13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5월 25∼31일)을 맞아 본사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과 공동으로 '고용률 70%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여성 고용 평등 정책'을 주제로 연 좌담회에서 드러났다.

2012년 현재 대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4%로 같은 지역 남성(70.5%)보다 20%나 낮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남녀 고용 불평등이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 기관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현실이다. 공공 기관들은 여성을 채용해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기간제'파트타임'피크타임 등으로 더 많이 뽑는다. 안정적인 양질의 정규직에 여성이 자리 잡기가 아직도 쉽지 않은 현실을 대변한다.

전국적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48.4%로, 미국의 62.0%나 OECD 평균 56.7%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진다. 가부장적인 기업 문화와 채용 관행으로 성적이 우수한 여성 구직자가 취업의 벽을 뚫기가 쉽지 않고, 취업을 했더라도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또다시 경력 단절 여성으로 전락한다.

우리나라 경력 단절 여성은 생산 가능(15~64세) 여성 인구의 21%인 417만 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잠재적 근로소득 손실액이 6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손실분 60조 원은 GDP의 4.9%로 미국의 손실 규모 0.1%(54억 달러)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다. 대기업에 대한 여성 채용 할당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여성적합형인 서비스 업종의 질 높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양육 친화적인 직장 문화 만들기가 동시에 추진돼야 심각한 남녀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경제도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