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야당 당정회의, 의미 살리는 지혜 필요

정부가 야당에 업무를 설명하는 회의가 다음 주쯤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정례화될 것이라고 한다. '정당 업무 설명회'는 정부와 여당이 하던 당정회의의 대상에 야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치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상생의 정치를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먼저 제안했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야당을 배제한 채 정부의 정책 원안을 다듬는 데 주력했다. 이로 말미암아 여당이 정부의 정책 원안을 밀어붙이는 데 골몰하는 바람에 야당의 반발을 불러 국회가 농성과 몸싸움의 장이 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 정책이 성사되기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정부와 야당의 당정회의는 단절된 소통의 통로를 열고 정책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칠 수도 있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등 정부 정책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반대할 때는 타당한 논리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와 야당의 당정회의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려면 정부가 야당에 모든 중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야당은 당정회의를 민원 해결의 통로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쳐 버려야 한다. 정부와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최대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