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수사 관련 통신내역 전산망으로 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주요 통신업체와 협조, 앞으로 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전산망으로 넘겨받아 수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SKT'KT'LG유플러스(U+) 등 통신 3사와 전용 전산망을 구축, 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가입자 정보, 통화내역, 발신지 기지국 위치, 접속 기록 등을 통신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팩스로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이렇다 보니 발송'수신확인'회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컸다.

앞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통신사에 해당 가입자의 통신 이용내역 제공 요청서를 보내고 역시 KICS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한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내역 제공 허가서는 스캔해서 파일로 요청서에 첨부하고, 사안이 긴급할 때는 먼저 자료를 요청한 뒤 허가서를 KICS로 사후 발송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