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MB정부 기간 2배 늘어

9대 공기업 부채가 이명박정부 동안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이명박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과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 말 128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5개 공기업에서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증가한 금융부채는 42조9천769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혁신도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한 LH는 4년 동안 감사 대상 공기업 가운데 금융부채 증가 규모가 29조3천71억원으로 가장 컸다.

LH는 국토해양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과 계획 변경에 따라 재무 역량'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재원 및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취소됨으로써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재검토해야 할 정책 평가기준 사례로 꼽은 '자주개발률'도 공기업 비효율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지경부가 석유공사의 자주개발률을 경직적으로 운영, 수익성 없는 자원개발 M&A, 탐사광구 투자소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LH는 시장성이나 사업성, 주변 분양률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총사업비 28조원 규모의 5개 택지 및 4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20조원에 달하는 잔여 사업비도 금융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무디스, 피치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공기업 종합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유보하는 등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 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공기업 부채를 총량 관리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