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지방공약 조정후 추진"

靑 조원동 경제수석 남부권 신공항 추진 시사

대부분이 SOC 사업인 105개 지방공약 이행계획과 관련, 청와대가 연일 '경제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13일 조원동 경제수석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지방공약과 관련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업을 수정'조정한 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하루 전인 12일 허태열 비서실장이 오찬간담회를 통해 밝힌 '지역공약 타당성 검토 발언'과 같은 취지라는 지적이다.

허 실장도 "정부가 지역 SOC 사업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소 사실과 다르다"면서"지난 대선 당시 지역 공약들의 경우 아직 그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추진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수요 및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을 예로 들면서 "첫 번째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타당성은 없었다"며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들도 사업의 대상 등을 조정하면서 구체화하다 보면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신공항 추진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는 이어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낭비를 알고 하는 것이어서 보완해야 한다"며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연계해서 한다든지, 경제성을 살릴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방공약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실천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지방공약 가운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것은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해야 타당성이 재검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 시기와 관련, 조 수석은 "다음 주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이달 말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려 한다"며 이달 말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행계획에는 "재원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며 재원 소요를 파악하고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게 들어가고, 지방공약 가계부를 어떤 일정으로 만들지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