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봉화군

매년 100가구 이상 귀농·귀촌 정책 우수…재정자립 계획 보강해야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위치한 '분천역'. 이 작은 역이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의 기착지가 되면서 분천역은 물론 200명 남짓 사는 조용한 산골 마을도 사람들로 북적이게 됐다. 사진은 분천과 양원, 승부, 철암 구간을 왕복하는 협곡열차의 모습. 사진= 봉화군청 제공

봉화군은 경제'인구 분야와 지방재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 경제'인구 분야

봉화군 인구는 2010년 3만4천567명에서 지난해 3만4천183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여성 취업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워낭' 고랭지 채소작목반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소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매출 5억5천만원을 올린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봉화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 윤대식 위원은 "경북 북부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매년 100가구 이상 귀농 및 귀촌을 한다는 것은 지원 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정치'행정 분야

이 분야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봉화군은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회원 1천2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와 대비되는 농어업회의소를 세워 농민들의 지위 향상을 꾀한 점이 특이하다는 평가다. 또 군내 스터티그룹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주민 참여의 새로운 방안으로 학습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신선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김영화 위원은 "워크숍과 사례집 발간 등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화'교육 분야

평가위원들은 봉화군이 여성과 농민, 귀농자 등 계층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며 좋은 점수를 줬다. '취약계층 사랑의 그린 PC 보급'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재 양성원 등이 관련 사례로 제시됐다. 또 목재문화체험과 탄소순환마을 조성은 기후 변화를 고려한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백두대간 순환 열차를 운행하는 것도 자연환경을 잘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언급됐다. 김규원 위원은 "지역의 청소년과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 지방재정 분야

봉화군 지방채는 2010년 63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46억1천만원으로 줄었다. 평가위원들은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한 것과 예산 낭비 신고 체계를 잘 활용한 정책이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방세 징수 정책은 우수하지만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평가위원들은 제안했다. 장우영 위원은 "정책 기획과 실행력이 매우 뛰어나다. 다만 풀뿌리 참여를 통해 자체 수입 및 재정자립도 개선 계획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 분야

올해 봉화군의 전체 예산 대비 보건복지 예산 비중은 14.7%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보건복지 예산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에 '이야기 할머니'를 파견해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은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국적취득 반'과 노인 중심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보건소 이용자 수가 2010년 7만7천813명에서 지난해 6만3천55명으로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여성 분야

올해 5월 기준으로 단체장 산하 위원회 중 여성 위원 비중은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운용, 임산부 영양제 지원하는 사업이 언급됐다. 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으로 5년간 매년 3만5천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대부분 취미와 교양 교육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의 여건상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왔다. 박경 위원은 "여성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환경 분야

이 분야에서 봉화군은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쓰레기매립장 공원화 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한 정책 정도가 언급됐다. 하지만 문화레저 공간 조성 사업으로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공약 이행 분야

봉화군은 8개 분야 59개 공약 사업이 있으며 이중 완료된 사업은 11건이다.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열거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분야별 공약이 대부분 건설 위주의 시설 확보 사업이 많아 이 부분에 낮은 점수를 매긴 평가위원도 있었다. 최병덕 위원은 "평가 자료에는 이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상당한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고 사업비 확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