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기초단체들 눈에 띄는 정책, 뭐 있나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자.'

대구경북 지역 상당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과 인구 증대를 위해 독특하고 차별화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고 노는' 천편일률적인 지역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거나 인구 증가를 위한 귀농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을 위한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경북학회 김영화 회장(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경북 지역 상당수 기초단체들이 인구 및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도 많다"고 평가했다.

◆귀농 프로그램, 체험한 뒤 결정하세요=상주시

상주시는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1번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평가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2년 4월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귀농귀촌 특별지원팀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서울에 사무소까지 마련했다. 도시민 귀농 투어,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유치 활동에도 나섰다. 또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료 육아학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17가구, 1천780명을 정착시켰고, 2016년까지 600가구 3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도 눈길을 끌었다. 친수공간을 활용한 오토캠핑장, 농촌체험, 농산물직거래 등을 시도한 구마이 곶감마을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안전행정부장관상 및 경북도 선정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상주전통음식 및 천연염색 체험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시의전서전통음식연구회는 낙동강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투어와 결합해 안행부 선정 낙동강 수변 자전거 활용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방채 절감 노력도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수입 증대 및 예산 증대, 공사 시 이중굴착으로 인한 낭비 요인 제거 및 공사기간을 단축했다. 한전과 업무 협약을 통한 공동분담으로 지중화 선로 공사를 국도 3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병행해 사업비 절감과 공기를 단축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채가 2010년 489억원에서 2012년 426억원으로 감소했다.

◆문경 찻사발축제, 지역 공동이익=문경시

'문경 찻사발축제'는 천편일률적인 지역 축제 속에서 지역의 공동 이익을 잘 실현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축제위원회, 문경시청, 축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문경 도예인들이 지역의 '공동 이익'을 위해 손잡았기 때문. 그 예로 문경 도예인들이 뭉쳐 '문경도자기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3만원 이상 값어치의 찻잔을 1만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 녹차의 본고장인 경남 하동군, 전남 보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어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홍보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상생의 축제'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자전거도로 조성 정책, 모전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 등도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공공청사에 태양광과 LED 설비를 설치한 것은 행정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나선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도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사례로 꼽힌다.

지역 내 기업체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입가구에 이사 비용과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문경시에 정착하는 기업들에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한 점도 예산 절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꿀맛 사과, 청송 사과 테마파크=청송군

청송군은 청소년 건전 지원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대한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70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문화'예술'동아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 연중 유해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다.

청송 사과테마파크 조성도 눈에 띄는 정책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청송 사과를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승화시켰다. 50억원을 들여 청송읍 송생리 지내에 애플테마문화장, 농경문화학습체험장, 교류 및 어울림장, 자연관찰체험장 등을 만들고 있다. 내년에 완공 예정인 사과테마파크는 주민과 도시민과의 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 참여 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군민'공무원 정책제안제, 찾아가는 현장 민원팀 운영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문화복지타운 건립, 4개 군 협력사업인 외씨버선길 조성, 고가음악회 등도 모범 사업으로 꼽히며 친환경사과, 생태유기농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권역별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방과후 교실, 달성 원어민 영어교실=달성군

대구 타 지자체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각종 인프라 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달성군은 군립도서관 건립에 이어 작은 도서관을 5개나 설립했으며, 달성국민체육센터와 화원명곡체육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사교육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방과후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달성군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 올해 2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해 사교육비 부담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9개 초'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도 총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은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액 군비 사업인 저소득층 어르신 보행보조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등은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건전한 재정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달성군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0년 1.9%에서 지난해 0.7%로 낮아졌다. 채무액 역시 지난 같은 기간 64억8천만원 수준에서 29억여원으로 감소했다.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으로 지방세를 관리하고, 사전심사제도로 예산을 배정할 때 낭비 요소를 없앤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학금 사업, 군위 인재양성원=군위군

군위군은 열악한 재정 구조에서 지방채 40억원을 조기 상환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프라나 시설 짓기 위주의 사업보다 먼저 지방 채무를 줄이는데 재정을 투입한 점은 단체장의 의지가 드러나는 좋은 시도라는 평가다.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결과 군위군은 이자 비용을 아끼고, 채무 비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군위군의 정책은 전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9년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9억원 기금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군위 인재양성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초'중'고교생이 전면 무료 급식을 하는 작은 성과도 거뒀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녀 교육으로 대구 등 대도시로 떠나던 주민 이탈률이 크게 줄었고, 4년제 대학 진학률도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10년 1억800만원 수준이었던 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예산이 현재 1억9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평가됐다.

이창환'황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