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새누리 요금 개편안 마련,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전력수급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안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통해 석유 등의 다른 에너지원과의 가격 왜곡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유연탄, 가스 등 발전 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산정기준 연료비보다 다음 두 달치의 연료비가 3% 이상 변동이 있으면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2011년 7월 도입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돼왔다.

또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서민층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 가격에 기반을 둔 전력수요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원전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개편안을 당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당정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