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치 정국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문제를 다루는 5자 회담을 다시 들고 나오자 27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양자 회담 후 5자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회담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다뤄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김 대표의 제안에 쉽게 응할 것 같지 않고 김 대표는 '노숙 투쟁'에 돌입해 대치 정국이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경제'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대통령이 민생을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리된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민생을 챙기려면 정치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며 국정원 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통령의 사과로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대선 불복'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충분히 사전 조율을 통해 의제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이며 대통령의 사과 문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포괄적인 유감 표명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만큼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야당에 손을 내미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대치 정국이 길어질수록 되돌아오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끌려다니면서 야당을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 대승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