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국정원 개혁안, 위험한 발상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대공 수사조차 못하게 막는 어리석음은 더더욱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국정원 개혁안은 밉다고 국정원의 손발을 묶고, 그동안 쌓은 대북 안보 관련 노하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자칫하면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장외투쟁 41일째, 김한길 민주당 대표 서울광장 천막 당사 노숙 14일째를 맞은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전체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 파트 분리,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130여 명이 지하조직 RO를 통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고, 대여섯 개의 이적 단체가 멋대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간첩을 찾아내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는 필요악이다. 북한을 오가며 간첩질을 하거나 자생적으로 빨갱이가 됐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몰래 하는 이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수사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뻔하다.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째로 저들에게 헌납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에서 완전히 손 떼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될 대공 수사권은 갖고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개혁안대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는 것보다 그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지켜본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해도 결코 늦지 않다. 국정원 개혁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국가 안보를 통째로 뒤흔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