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겉돌아도 우린… 농해수·국토위 '나홀로 국회'

대구KTX사고 대책 등 질의

열흘째 공전 중인 9월 정기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국토교통위가 11일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와 4대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많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겨우 개최됐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던 결산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농해수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기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안전성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학적 관점에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며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도 원산지 둔갑 등이 일어나지 않게 유통이력제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에서는 전월세난과 대구역 KTX사고에 따른 지역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철도교통 관련 안전관리 체계가 시스템화된 상황에서 인적 오류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구역 열차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도 "8'28 전'월세 대책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취득세 부과 기준이 낮아져 지방세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전셋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전'월세난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세난의 원인은 수급 불균형 측면이 커서 빨리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최근 열차 사고에 대해서도 "근무자의 기강해이가 원인이 된 면도 있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