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정상화, 정치력 복원 결실 맺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54일간에 걸친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 복귀를 선언하여 여의도 정치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외 투쟁을 끝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당은 24시간 국회 비상운영과 국회 상시 대기를 통한 원내 투쟁과 김 대표의 전국 순회 장외 투쟁 병행을 예고해 대치 정국이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된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그에 따른 개혁안,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와 관련한 의혹 규명 등이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국정원 사태 등과 관련된 정치 현안에 대해 타협점을 먼저 찾아야 한다. 여야가 정치 현안을 풀지 못한다면 복지 법안, 세법 개정안, 경제 민주화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 산적한 민생 과제는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야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정부'여당이 법안과 안건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3주가량 공전해 회기를 허비한 만큼 여야는 의사일정을 밀도 높게 짜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정원이 곧 발표할 자체 개혁안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진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채 총장 문제에 대한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경제'민생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여야 견해차는 크지만,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반드시 결과물을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민생 과제만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하며 민주당도 수권 정당을 자처한 만큼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