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연금 공약 임기내 준수 최선"

국무회의서 '사과'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대선 핵심공약인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정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노인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을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 등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임기내에 공약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후 7개월 만에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던 입장에서 후퇴함에 따라 대선공약 파기와 약속 불이행은 증세 논란과 대형SOC사업 등 지방공약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박 대통령의 공약수정을 '대국민 사기'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국회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기초연금시행방안을 담고 있는 '기초연금법'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기초연금 시행방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때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소득하위 63%까지는 20만원씩을 지급하되 64~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19만원씩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1년이 늘어나면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상위 30%에 해당되는 207만 명은 아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57조7천억원으로 편성된 201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