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카지노 '개별 신청→사업자 공모'

특별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대구에서 유일한 인터불고 호텔 내 카지노 전경.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에 들어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자구역 내 카지노 사업 신청의 사전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공모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경자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경자구역 내 카지노 사업은 개별 사업자의 신청을 건별로 받는 민원신청 형태로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특정 경자구역에 대해 카지노 사업자를 공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희망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와 경자구역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공고를 통해 공모가 이뤄진다.

산자부는 입법예고 안내문에서 "일부에서 현행 사전심사 입법체계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법률에 직접 사전심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심사제를 지속하면서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며, 사전심사제가 공모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경자구역 내 카지노 사업자 공모 방침은 그동안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서 카지노 사업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심사제는 특급 호텔 등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약식으로 카지노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문화부에서 심사를 벌여왔다.

현재 정부가 전국에 지정한 6개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경북(구미디지털'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진해(신항만'명지 등), 광양만권(광양'율촌'신덕 등), 황해(당진송악'평택포승'아산인주), 새만금'군산(새만금'고군산군도) 등으로 오는 2020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