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 탁상행정 불과"

휴대전화 구입비용이 정부 발표치보다 6배 정도 많아 가계 통신비 통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갑)이 이동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가계통신비(2013년 2/4분기 기준) 가운데 통신장비 비용은 4만1천46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5천964원에 비해 5.88배 높았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은 2008년 2천598원, 2009년 2천67원, 2010년 1천837원, 2011년 2천860원, 2012년 6천700원으로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가계통신비 가운데 단말기 대금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조사방식에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탁상행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통계청, 이통사, 제조사 등이 참여한 범부처 가계통신비 TF를 구성해 기초 통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