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울리는 병원 장삿속 칼 대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구와 서울 등 국내 병원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59.5%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일반병실이 아니라 2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빅 5' 병원에선 하루 평균 118명의 환자가 일반병실로 옮기려고 사흘 정도 기다리며 원치 않는 병실료를 내고 있다. 또 환자의 41%는 비급여 항목이 적용되는 선택진료비를 비자발적으로 이용했다고 응답, 강제성이 두드러졌다. 환자의 63.4%는 선택진료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병실과 선택진료비 등을 이용, 병원의 돈벌이에 활용되는 현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환자들이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서 며칠씩 기다리면서 추가로 내는 비용은 47만~97만 원에 달한다. 주로 대학병원을 지칭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은 64.9%, '빅 5' 병원은 58.9%에 지나지 않아 건보 적용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병실을 일부러 적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병원의 비급여 수익 중 선택진료비 비율은 23.3%, 상급종합병원은 30.6%나 된다.

환자와 가족들이 병환의 고통에다 진료 비용 부담도 힘겨운데 병원들이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부도덕하기 그지없다. 의학 지식이 없고 불안한 환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 제 뱃속만 불리고 있으니 악덕 상인과 다를 바 없다. 지난해 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각각 1조 147억 원, 1조 3천170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중 환자들이 원치 않게 낸 비용은 모두 1조 1천여억 원에 이른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를 강요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을 늘리거나 2인 이상의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3대 비급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는 이러한 현실을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대가 적지 않다. 병원협회는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재원 소요액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시행에 나서야 한다. 이와 별도로 현재 벌어지는 병원의 장삿속 운영에도 칼을 대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