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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반환 연기 대통령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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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원 국방부 국감 돌직구

14일 오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방부 대회의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1차 질의가 끝나자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 대구 동을)이 마이크를 잡았다. 유 위원장은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5년 5월) 재연기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세 분이 국민에게 몇 번 약속한 문제를 뒤집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어물쩍어물쩍 넘어가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은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이날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은 다수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과'라는 '돌직구'를 날린 의원은 유 위원장뿐이었다. 유 위원장의 이날 작심 발언에 대해 주위에서는 '역시 유승민이다'라는게 대체적인 평이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박 핵심인데, 잘못한 부분은 누구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11일 열린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아직은 굉장히 황당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박 대통령의 남북 및 안보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그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에 비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크게 부족하다는 백군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정부의 국방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유 위원장이 현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는 작심한 듯 비판하는 모습에서, 매번 청와대 의중에 끌려만 다니는 여당 지도부와 크게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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